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과 함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활동과 5천만 원대 상당의 무단 헌금 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존재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여부와 친권·양육권 귀속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리고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도외시할 정도로 특정 활동에 몰입하거나 가정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동조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909조 및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부부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은 의뢰인 모친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종교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종교 활동은 점차 강도가 높아져 일주일 내내 새벽과 저녁에 걸쳐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헌금 명목으로 5천만 원대 상당의 가정 자금을 지출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헌금 문제로 다툼을 벌인 이후에도 상대방이 종교 활동을 계속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혼 청구 기각만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도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다소 거친 언행, 과소비 등의 사정이 있어 일방적 귀책 구도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리에 집중하여, 부부 어느 일방의 단독 책임이 아니라 혼인관계 자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헌금 갈등 이후에도 종교 활동 빈도를 줄이지 않은 정황, 가정 내 소통 단절이 장기간 지속된 점,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이 사라진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가사 및 육아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 분담해 온 사정이 존재하였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향후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경제적 기반, 양육 의지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았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한 측면은 오히려 상대방에 가까웠기 때문에, 의뢰인 측 기여도를 단순 비교만으로는 우위에 두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헌금 등으로 지출한 5천만 원대 금원이 혼인 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재산분할 법리상 기여도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절차상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아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이는 동시에 상대방의 위자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억 6천만 원대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반면 상대방은 8천만 원대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는 분할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무단 헌금 지출의 재산 감소 요인을 기여도 평가에 반영시킨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 단순한 신앙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빈도, 가정 소홀의 정도, 가정 자금의 일방적 처분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에 귀책 사유가 일부씩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어느 일방의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소비·처분한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과 시기,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