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사전에 준비한 조정안 초안대로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설득으로 이혼에 응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지위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도출하고 조정에 이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본질을 가지므로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태였으나, 배우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에 관하여는 정밀한 검토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내조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여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및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상당액 등 적극재산과 채무를 망라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일응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유책배우자였으나,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유책 여부와 분리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내조와 가사노동이 배우자의 전문직 진입 및 자산 형성에 직접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성립의 현실적 도출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 측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여 쟁점 차이를 좁혀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내조로 전문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정을 활용하여, 조정안 초안에 담긴 재산분할 요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사전에 작성한 조정안 초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분할 대상 재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과의 실질적 소통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조정 성립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본질을 가지므로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려는 경우, 조정기일 이전에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쟁점을 좁혀두는 작업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