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과 함께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 소송 및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 2명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및 상간자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의뢰인을 부부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려 한 상황까지 맞물려, 형사 리스크와 가사 분쟁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효력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손해배상 규정을 혼인 파탄 시에도 준용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합니다. 실무상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2명의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자 2명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직장 내 책임을 묻기 위하여 상간자들에 대한 징계 진정 절차도 병행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을 부부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압박을 가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사건이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 소송, 상간자 위자료, 직장 내 징계, 형사 무고성 고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다층적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전반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 2명 사이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 직장 내 관계의 지속성과 친밀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측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입증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해 제기하려 한 부부강간 고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가사 분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점을 활용하여, 합의 단계에서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 절차를 상호 취하하는 조항을 합의안에 포함시키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제3 쟁점은 상간자 2명에 대한 책임 추궁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진정을 병행하여 상간자들에게 실질적 압박을 가하였고, 징계 절차는 원고의 진정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사규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종결하였습니다. 셋째, 원고와 피고는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 소송, 징계, 민원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넷째, 상간자 2명에 대한 소는 취하하되, 직장 내 징계 절차는 사규에 따라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압박하던 부부강간 고소가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되도록 한 점, 그리고 상간자들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이 징계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는 결과를 확보한 점은, 단순한 위자료 액수 이상의 실익을 가져온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상호 간 형사 고소, 징계, 민원 등 부수적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형사 고소를 무기로 활용하는 경우, 가사 소송과 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