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수령한 상태였으나, 본인 역시 이혼을 원하였고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이 지원한 금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 회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분할에서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항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기여도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제8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의 혼인 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특히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족들이 전세금 마련 등을 위해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던 사정이 있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양육을 의뢰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거주지 확보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유책성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위자료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위자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기부터 조정 절차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위자료 항목을 조정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기간이 4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전세금 마련 당시 의뢰인 가족들이 지원한 금전의 흐름을 자금출처별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 비용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종합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성립 이후의 추가 분쟁 예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금전 정산을 넘어서, 의뢰인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의 렌탈료, 관리비, 가스비, 전세대출이자 등 생활비용 분담 방식까지 조정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성립 후 의뢰인이 거주지를 옮기는 과도기 동안 배우자와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켜 단기간에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제출되어 본안 진행 시 상당한 위자료 부담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이끌어냈고, 혼인 기간이 4년으로 비교적 짧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조정조항에 거주지 이전 시점까지의 생활비용 분담 방식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여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이미 상대방에게 확보된 경우, 본안 다툼보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금전 정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용 분담, 거주 문제 등 부수적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