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 진행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5개월 만에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출하면서 별거 상태에 놓였고, 양 당사자 모두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기 혼인 파탄 상황에서 신속한 관계 정리와 함께 거주 안정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과 장기 별거는 같은 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에 있어 단기 혼인의 특수성이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집에서 생활하던 중, 혼인기간 5개월 무렵 배우자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자녀)은 없었고, 양측 모두 자산 측면에서 채무만 남아 있어 적극적으로 분할할 만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은 배우자가 마련하였고,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같은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통한 분쟁보다 조속한 관계 정리를 원하였고,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쌍방 유책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치 않고, 자녀가 없으며, 혼인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재산분할 대상도 사실상 부존재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신청서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1회 기일 내 종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마련한 금원이었으나, 의뢰인이 같은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여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정산하되 의뢰인이 거주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설계하여, 거주 안정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해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지급 방법의 현실화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상 정해진 금액을 의뢰인이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결정 후 배우자측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분할 지급 등 현실적인 이행 방법에 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금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 진행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을 정산하는 대신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분할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후 지급 방법에 관한 별도 합의를 도출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맞춘 이행이 가능하도록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며 분할 대상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의 경우, 정식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상 금전 지급 의무가 정해진 경우라도, 상대방과의 추가 합의를 통해 분할 지급 등 이행 방법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 직후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