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및 4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친구와 함께 전자제품 판매매장에서 진열 상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CCTV 영상과 지문 감식을 통해 범행이 명확히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합동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합동절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는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두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합동절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2019년경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전자제품 판매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매장 내에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전자제품을 CCTV 화각이 잘 미치지 않는 다른 진열대 쪽으로 옮겨 두는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하였고, 한 명이 종업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옮겨 둔 제품을 가방에 넣어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절취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매장 측은 재고 확인 과정에서 물품 분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매장 내외부 CCTV 영상 분석과 진열대 및 제품 포장재에 대한 지문 감식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2인 이상의 합동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로 입건되어 본격적인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였습니다. 합동절도는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CCTV 영상과 지문 감식 결과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자체의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매장 측과의 조속한 합의를 추진하여 피해 물품 상당액의 변상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또는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므로, 합의의 진정성과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보호 환경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보호자 탄원서, 재학 증빙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학업과 가정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법정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를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동절도 범행이 명백히 특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점은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 진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법정 변론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특수절도 등 중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와 보호처분 결정을 목표로 한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합동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성인 기준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죄명이므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보호 환경에 대한 입증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 보호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