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 및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에서 가판대에 진열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둑질', '물건 훔침'으로 불리는 절도 행위는 점유 이전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을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위탁,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 절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으로 전환되면 양형기준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매장을 방문하여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제품을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던 중 발각되었습니다. 매장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매장 내부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의 진술 역시 일관성 있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방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호처분 전환 전략이 모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절차를 전환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무리한 방어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 중에 있고, 충동적·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학업 및 향후 진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학교 생활, 보호자의 양육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현출하여 보호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4호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전환된 결과는 미성년자의 장래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절도 등 재산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그리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CCTV, 현행범 체포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와 보호처분 필요성을 입증하는 변론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