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제4호 보호관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 신분으로 본인 소유 이륜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여러 형사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단계에서 뒤늦게 변호가 개시된 점도 변론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 소유의 이륜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동 시기에 진행 중이던 다른 형사사건들과 함께 병합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여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면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습니다. 변론 개시 시점에는 이미 사건이 종결 단계에 진입해 있어 일반적인 형사절차상 다툴 여지가 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소년보호 절차로 전환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범행 동기,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관계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 다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처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 보호자의 적극적 감독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진행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보호처분으로 전환되어 의뢰인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지 소년보호 절차로 전환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합의,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정리 등 사후 조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