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및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친구들과 집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사실과 사고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양형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본 사건은 범행 당시 의뢰인이 만 19세 미만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며, 소년법 제32조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9년경 친구들과 집 근처 공원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소유의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진행 방향에서 다른 차량 앞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었고, 사고 발생 경위 또한 명백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운전한 이륜차량이 미등록 상태였다는 점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 측은 처벌 자체보다 소년의 환경 조정과 갱생 가능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를 통한 양형상 유리한 요소 확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조율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활용한 소년보호처분 회부 전략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음주 일탈이었던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자의 감호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담은 진술서, 학교 생활기록 자료, 반성문,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보호처분 수위 조정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이후 진행된 심리 절차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의 지도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음주운전과 미등록 이륜차량 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가장 경한 수준의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12대 중과실이 동시에 문제 된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환경적 특성과 갱생 가능성을 충분히 부각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회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