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4호 단기 보호관찰)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등록 이륜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범죄혐의가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본 사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제4호는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19년경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피해차량의 앞부분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고, 운전한 이륜차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결과 피해차량 운전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동반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죄혐의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양형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과 미등록 차량 운전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등학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향후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실질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제4호(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미등록 차량 운전이 결합되어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안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동반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세 미만 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보호처분 회부를 염두에 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