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협박과 폭언으로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갈범죄는 일반적 공갈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여 겁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공갈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협박과 폭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더해져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 즉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친구 사이의 금전 다툼 과정에서 오간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언쟁이었는지, 아니면 형법상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맥락,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외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 및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일 뿐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실체와 의뢰인이 받고자 했던 금원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공갈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진술 과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학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금전 다툼 과정에서 오간 폭언이나 변제 독촉이 공갈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언쟁인지 형법상 협박에 이르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자만 동석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