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좌 전달책', '현금 수거책'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 담당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신용도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정 금원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상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신뢰하게 되었는지, 의뢰인의 사회 경험, 금융 거래 이해도, 당시의 자금 사정과 절박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수수료 명목의 대가도 약속받지 못한 점, 범행 가담 횟수와 전달 금액의 규모, 수사 개시 직후 즉시 협조한 태도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출 모집 광고 자료,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인 또한 대출 사기에 속아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사안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고의의 부존재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경우, 가담 경위와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역, 광고 자료, 자금 사정 등)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