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 도난 사건을 둘러싼 의견 대립 과정에서 친구 사이에 갈등이 커지자 상대방 측으로부터 따돌림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폭위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인이 호소한 억울함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위 처분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 및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의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함께해 온 친구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난 사건에 대한 의심과 해명이 오가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상호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 학생과 그 보호자는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따돌리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보호자와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따돌림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따돌림의 개념표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따돌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법령상 정의를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가 친구 관계의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에 해당할 뿐 지속·반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 주장의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발언이 도난 사건에 관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기축은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대방 측 진술이 시점별로 변동되는 점, 신고 경위에 도난 사건에 대한 갈등이 선행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신저 대화 내역, 같은 반 학생들의 객관적 진술, 도난 사건 발생 이후의 관계 변화 과정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시하였으며, 심의 당일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진학 및 학교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학폭위 사안인 경우,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경위의 선후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돌림이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경우, 행위의 지속·반복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쟁점별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