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다른 혐의 사실과 경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유리한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창원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고,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인식하고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 전달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혐의 사실과 경합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리·정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이 다른 혐의 사실의 비난 가능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비롯한 경합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진 성범죄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임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제출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재사회화 기회가 부여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사건의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전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