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2천만 원대 금원 중 일부를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그리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뇌물수수죄와 경합되는 구조였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2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금 중 일부인 6백만 원대 금원과 9백만 원대 금원, 합계 1천 5백만 원대 금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차명계좌의 존재와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은 뇌물 관련 본범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수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장 행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차명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 이동 시점,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범의의 강도와 은닉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자금이 적극적으로 세탁·이전되지 않은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뇌물수수 본범과의 경합범 관계에서의 양형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수한 금원 중 환수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자진 반환과 추징 보전 협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대한 깊은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죄명이 경합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다투어야 할 부분과 양형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법정에서의 변론 순서와 입증 자료의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및 경합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공무원 뇌물 사건과 경합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이 있었던 사안인 경우, 단순한 명의차용인지 아니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장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이 경합되는 경우, 본범과 은닉죄에 대한 변론 전략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추징 보전과 자진 반환 등 양형 자료를 적극 확보하는 것이 실형 회피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