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2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비품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원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른 혐의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의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이하)와의 경합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액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용비품 입찰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7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로부터 합계 2천만 원대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문제되었고, 해당 기간 중 특정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다른 혐의들이 함께 검토되었고, 결국 여러 죄명이 경합된 형태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금품 수수 행위와 입찰 특혜 사이의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 평가였습니다. 창원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는 수수 시점과 입찰 진행 시기, 의뢰인의 실제 업무 권한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모든 금품이 직접적인 입찰 특혜의 대가로 단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변론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자금 흐름 자료와 업무 분장표, 입찰 관련 결재 문서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혐의들과의 경합 처리 및 양형 자료의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다른 죄명이 결합되면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크므로, 창원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평가 위험을 차단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창원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기간 성실한 공직 수행 이력, 부양가족 상황, 수수액 일부 반환 및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경합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수 금액이 2천만 원대에 이르고 입찰 특혜 정황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다른 직무 관련 혐의들과 경합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어긋나면 다른 혐의로 확장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안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자금 반환, 반성문, 양형 자료 정리 등 실질적 양형 사유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