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2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범죄 혐의와도 경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 제129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수수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년부터 2년 6개월까지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다년간 재직하여 왔습니다. 재직 기간 중 의뢰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입건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혐의 사실이 함께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는 더 가중될 우려가 컸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수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금품의 성격과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무리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수뢰액이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수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형법 제129조의 법정형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성실 근무 사실, 반성의 정도, 수수한 금품의 일부 반환 또는 추징 보전에 대한 협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합되는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법정에서는 죄별 처단형의 범위와 경합범 가중에 따른 형량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정상관계 증인을 신청하고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2천만 원대의 금품을 실제로 수수한 사안임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현출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수수 금액의 산정과 직무 관련성, 대가성에 대한 평가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진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징 보전 및 환부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