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공동폭행 사건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6세 학생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 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형사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반복적이었던 만큼 기소의견 송치가 유력한 국면에서 변론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공동폭행은 단독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가담 정도와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만 16세 학생으로 학교 내에서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래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장난이라는 명목 아래 주기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점, 폭행이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폭행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중 어떠한 부분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은 단순한 장난의 영역에 머물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지를 사실관계별로 세밀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가해 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평가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이미 받아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 점, 향후 학교 생활과 진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까지 부가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형사 기소의견 송치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교화 가능성에 관한 입체적 변론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와 형사 수사 단계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폭행 사안에서는 다른 가담자와 동일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를 사실관계별로 분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