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피해자와 음주 후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엄정한 처분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 변경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는 전형적인 '불구'에 해당하여 중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중상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영구적 실명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중 사유가 부각되기 쉬운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해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부상으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귀국 이후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결과가 영구적 실명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안을 엄격하게 다루었고, 의뢰인 측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제1 쟁점은 영구적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로 인해 가중 영역의 양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가 일방적 폭력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라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단계 조사 참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양형의 향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 관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피해자의 회복 의사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감경 영역 적용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합의서, 공탁 관련 자료,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 사정을 두텁게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거론되던 중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형법 제258조 제2항의 '불구'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합의 확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에 이른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중상해죄는 피해 결과가 회복 불가능한 형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 시점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신체 침해 사건의 경우, 현지 진료 기록과 부상 경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