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회사 내부 퇴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 직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신체접촉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는 평가가 가능하여 중형 선고와 동시에 사내 중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어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었고, 회사는 곧바로 사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단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 내부 규정에는 임직원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곧바로 직장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로 평가될 경우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단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과 위력 행사가 동반된 추행은 구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사과의 의사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율한 뒤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추가적 불이익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외에도 직장에서의 신분상 제재를 동시에 받게 되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벌금형 선택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액수 또한 사내 규정상 자동 퇴직 기준에 이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져 형사처벌과 동시에 직장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사내 징계, 퇴직 규정, 인사상 불이익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변론 단계에서부터 부수적 불이익까지 고려한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정도, 위력 행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선고형의 종류와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