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제공한 사람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가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사기방조는 사기죄의 형에서 감경되는 구조이나, 최근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송금 경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계좌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였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계좌 제공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해명할 입장에 있었으나,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정리되지 않아 불리한 정황이 부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제공자의 형사책임은 정범의 범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계좌를 전달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계좌 제공 직후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한 뒤 즉시 거래를 중단하려 한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의뢰인이 처한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고의 인정을 전제로 한 추궁성 질문을 할 때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범위를 환기시키며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단순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의 인식 상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동석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