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앞 다툼을 만류하던 중 팔이 끌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행위자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는 없으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며, 가벼운 사안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의 처벌 의사 유지 여부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지인과 피고소인이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소인을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지인과의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별도의 맞고소를 진행하였고, 상호 진술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와 의뢰인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을 잡아끄는 동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만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그 결과 계단에서의 낙상과 상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지형적 특성, 계단의 위치, 피고소인의 행위 강도 등을 종합하여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쌍방 폭행 프레임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말리는 중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는 일방적 끌어당김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폭력 행사가 아닌 분쟁 만류 차원의 정당한 개입이었음을 강조하여, 사건의 본질이 피고소인의 일방적 과실 행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법리적 설득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포섭하여 기재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변명을 반박하는 법리 검토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쌍방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던 사건에서 고소장 단계의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보강이 결합되어, 피고소인의 과실치상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단순 폭행 다툼으로 흐를 수 있었던 사건이 과실치상의 구조로 명확히 정리된 점에서 고소대리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쌍방 주장이 충돌하는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와 행위 주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고 나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비교적 가볍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와 처벌 의사 유지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