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시비와 함께 몸을 부딪치는 행위를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한 탓에 범죄사실 입증이 까다로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에 의한 상해죄와 달리 행위자의 부주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전혀 알지 못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점프하듯 몸을 던져 달려들었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지며 신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가해자 또한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진행해 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사고가 아닌 과실치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던지는 방식으로 충격을 가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주장한 쌍방 폭행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주변 정황, 양 당사자 간 면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가해자를 먼저 공격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가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양태가 의학적, 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진단서, 현장 정황 자료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제출하였고,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쌍방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해내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단순 시비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진행 여부와 처벌 의사 표시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