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비와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고 온몸을 구타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한 탓에 일방 폭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상해 부위와 정도, 흉기 사용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에 대해 의학적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일방적 가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평소 면식이 전혀 없던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시비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안경을 착용 중이던 의뢰인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의뢰인의 몸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목, 안면, 어깨 등 신체 전반을 구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측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사실관계 입증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의 실체가 일면식 없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 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가 편의점 앞 공공장소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변 CCTV 영상의 확보와 분석에 주력하였고,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장면, 안경을 착용한 의뢰인의 안면을 가격하는 장면, 넘어진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장면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정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안면부와 어깨 등 다발성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을 가격당한 점을 강조하여 가해 방법의 위험성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쌍방 폭행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자료와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진료 부위 분포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신체 어느 부위에도 능동적 가해를 시사하는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가해자에게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동선만 확인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쌍방 폭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그리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일방적 가해와 상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길거리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건 직후 CCTV 영상 확보와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상해진단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순 폭행이나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안과 고소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