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업무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수직적 업무관계, 반복된 행위,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관계상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2018년 중반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총 6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책임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변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태양과 위력성의 정도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로 적시된 6회의 행위 각각에 대하여 시간, 장소, 구체적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분석하였고, 위력의 행사 정도와 추행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과 재범위험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폭넓게 구성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부양가족, 초범인 점 등 일반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다회에 걸쳐 발생한 추행 사안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직적 업무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력 인정의 기초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태양의 구체적 분석과 위력성 평가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