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운전 중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폭행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별건 사건과의 병합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 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 기본형이 4월에서 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고, 동종 누범이나 다수 범행이 병합된 경우 가중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사용이나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피해자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상해 사건으로 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은 별건의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면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경위의 부당성과 동종 전과, 다수 범행 병합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1심의 실형 선고가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이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핵심 감경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약식 벌금에 그쳤다는 점, 본건 폭행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각 인자에 대응되는 사실관계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입증하는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8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별건 병합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 속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에 비해 새롭게 제출되는 양형자료가 충실해야 하는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상해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의 보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진단서 분석을 통한 상해 정도의 다툼, 반성문 등 1심 이후의 사정 변경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부당 주장의 핵심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