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운영하던 렌터카 사무실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별도의 상해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정상관계에 관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형법 제329조)와 달리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가 결합되어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외에는 선택지가 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본영역은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권고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운영하던 렌터카 사무실에 야간에 출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마침 별건의 상해 사건도 함께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통합하여 판단한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은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형부당을 핵심 항소이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절취 금액의 규모, 의뢰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던 경위 등 행위 양태의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심리로 인하여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상관계의 재조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 사건과 절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각 사건별 정상관계가 통합적으로 평가되어 양형이 과중하게 결정된 측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절도 부분에 한정된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조율하였고, 합의 경과와 피해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았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입니다. 이번 사례는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정리하고 피해 회복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새로운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경우, 각 사건별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서 체계적으로 분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 자료는 항소심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