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와의 누적된 갈등 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양형 사유의 종합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수존속상해는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 폭행, 부모 폭행 사건 중에서도 망치, 칼, 둔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가중되어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존속상해 포함) 범주는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 감경 영역에서는 8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는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가지고 간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해 둔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내 갈등이 있었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특수존속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져 병합 심리되었고, 그만큼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형사재판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특수존속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가족 내 누적된 갈등 구조, 우발적 측면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 판단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전체적인 형량이 상향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각 사건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정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특수존속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자성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는 점,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던 사건이었으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구금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 내 누적된 갈등 구조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존속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간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합의 노력, 재발방지 환경 조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마다 책임의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경위를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