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중문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고소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손괴의 고의, 피해 회복 및 양형요소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특수손괴", "특수재물손괴"로 불리는 본 죄는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 요건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상향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대로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중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 외에도 동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사건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여러 혐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별 사건마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성 및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쇠망치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69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사용 경위와 행위의 한정성, 피해 범위가 인적 위해가 아닌 유리창이라는 특정 물건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행위 동기와 경위, 우발성 여부, 사용된 도구의 구체적 사용 정도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고소 사건과의 병합 처리로 인한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동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복수의 사건이 함께 고소된 상황에서는 각 혐의가 서로 영향을 주어 양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본건 특수재물손괴와 다른 혐의 사이의 관련성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형 손괴 사건에서 다른 고소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음에도, 본건의 행위 태양과 양형요소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쇠망치, 각목, 공구류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형법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사용 도구의 평가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로부터 복수의 사건이 동시에 고소된 경우, 각 사건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건별로 분리된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