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감경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일대일 진술 대립 구도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사이의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로도 폭행·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적절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대일 진술 대립 구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평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장기간의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