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활용한 합의 진행과 진술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소명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인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한 불안감이 컸으며, 사안의 정황상 단순 부인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운 상태였기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맥락과 우발적 성격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강도와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일방적 요구가 아닌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형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립 사실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활용한 적시의 합의 진행과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과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상승하거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