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서로 어긋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월~2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사건의 양상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회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접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없어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양태와 차이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의 변경 부분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 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 동종 전력의 부존재,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