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 이후 모텔에 함께 들어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폭행·협박의 존부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이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5년에서 8년, 감경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등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대별 정황,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수사기관 내에서도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행동, 모텔 출입 전후의 행적,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경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을 표 형식으로 비교 정리하여, 진술 자체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모텔까지 이동한 경위, 출입 전후의 언동, 사건 이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과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되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 객관적 정황의 모순점이 체계적으로 담길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메시지 내역, 이동 동선, CCTV, 영수증 등)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