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정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흔히 통칭되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영역 4월~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하철 내 추행 사건은 대부분 폐쇄회로 영상이 확보되어 있고, 최근 수사기관과 검찰의 처분 경향상 기소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아, 의뢰인 역시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영상 자료와 당시 지하철 혼잡도, 의뢰인의 자세 및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 부분과 추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수집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다짐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여, 검찰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