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학생 3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상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컸던 만큼,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제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특별구성요건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상승하여 작량감경 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에 한해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열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경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의 뒤에서 신체가 닿게 되는 등의 접촉이 수회 있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접촉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동일한 죄명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높아 통상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교직 상실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부산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 교사와 학생의 동선, 접촉이 일어난 상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부 접촉이 우연하거나 통상적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학교 내부 구조와 사건 당시의 수업·이동 상황을 시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의 다툼 부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어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동종 전력 부재, 장기간의 교직 수행 경력, 사회적 평가,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이력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사건의 양태가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례와 비교해 행위 태양과 결과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벌금형 선택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죄명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선택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다툼 지점과 양형 변론의 방향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명은 통상의 작량감경만으로는 벌금형이 어렵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 자료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공무원 등 신분상 부수효과가 큰 직군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