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 3명을 신체 접촉 방식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변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상한이 크게 확장되어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수업 또는 학교생활 지도 과정에서 학생 3명의 뒤에서 신체가 닿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입장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시간적 경과에 따른 진술 변화,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별로 신빙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이라는 특수성, 수업 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성격, 접촉 부위와 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일부 공소사실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교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사회적 제재를 이미 상당 부분 받은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반성과 노력이 있었던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위 태양, 접촉 부위,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건 처리례를 근거로 법정변론에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 적용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가 보호 아동에 대한 신뢰관계 악용을 엄벌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본건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가중처벌의 전형적 사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부각하여 형의 선택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이 선택되었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과 양형 변론이 결합되어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사, 보육 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역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동일한 행위라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처단형의 상한이 크게 늘어나므로 초기부터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접촉의 경위와 고의, 양형 사정이 모두 결합되어 결론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변론 방향을 정확히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