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팔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의도와 추행 고의의 존부, 행위의 성적 의미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대폭 상향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경 학교 내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팔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 측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변호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 상황, 즉 수업 또는 일상적 교실 환경에서의 우발적이거나 비성적인 맥락이었음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판단 기준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평소 교내 생활지도 방식, 동료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의뢰인의 평소 성행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직 생활 동안의 공헌,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함 등 다수의 특별감경요소를 정리하여 법정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구속 수사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결과는 행위 태양, 추행 고의의 정도, 피해 정도 등 사실관계에 관한 변호인의 변론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일반적 지도 관행,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택이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