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우려되었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수업 및 학교생활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추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건에서, 행위 경위와 고의의 존부, 양형 사유에 관한 정밀한 변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행위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다년간 학생 지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이 수업 및 학생 면담 과정에서 학생 수 명의 팔 부위를 접촉하거나 주물렀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추행이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고의무자인 교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직위 상실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실 환경,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다른 학생들의 인지 여부 등 행위가 이루어진 객관적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의 외형만으로 성적 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 법리를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와 양형 사유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건 이후 학교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가 보호 의무를 악용한 의도적·반복적 학대 행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의 행위 태양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이 거론되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교직 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역에서 학생 또는 아동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과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 상한이 상향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신속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