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가중 시 4년~7년, 감경 시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죄목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해하여, 사건 당일의 동선, 의뢰인과의 접촉 경위, 추행으로 주장하는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지점을 도출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건 현장의 구조와 시간대, 주변인의 인지 가능성,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 없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 정리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라는 두 축을 일관되게 다투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공소 제기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일단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가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청소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