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사 거부의 객관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영역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사 합치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정황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과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사 합치 여부에 대한 정황증거 제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및 전후의 통신 내역, 동행 경위, 차량 내 머무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사 거부 상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조사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성범죄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정황증거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 절차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신문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술이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동행 경위 등 객관적 정황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