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동행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의식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 범위로 권고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모텔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하였고, 모텔에 들어선 이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당시 영상이나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사건 전후 행적, 모텔 출입 당시의 동작, 카드 결제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과 신체적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모텔까지의 이동 경로, 동행 과정에서의 대화, 모텔 카운터에서의 행동 등은 단순한 만취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고 함께 이동한 정황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모순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대법원 기준에 따라, 상대방 진술에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 처분으로 종결되어 별도의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당시 의식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텔 출입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대화 메시지 등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확보하여 정리하는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불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