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엄벌탄원이 제출된 점, 행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흔히 "잠든 사람 추행"으로 불리는 범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두 명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실상 강제로 추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행위의 반복성 또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행위의 경위와 자신의 인식 상태에 관하여 진술해야 했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별개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태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 피해자들의 의식 정도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지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정도가 현저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보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탄원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 및 검찰 단계의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엄벌탄원이 제출되어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 미수에 그친 정황에 대한 법리적 정리, 양형 사정의 충실한 입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흔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추행"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처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법정형은 기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지 경위, 피해 정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엄벌탄원이 제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반성·재발 방지에 관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