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PC방을 평소와 같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PC방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접촉을 이유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어깨 부위를 잡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행 행위의 경위,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깨를 잡았다는 단순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PC방 운영자로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시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중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의뢰인 진술 및 현장 상황과 비교하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서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적과 현장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행 행위의 객관적 평가, 고의의 부존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단독으로 진술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표현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통해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