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집행유예 가능 영역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였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접촉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영역까지 감경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동종 전력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해당 사유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증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영역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 양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 부분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를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변론을 통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영역의 양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인정 여부가 곧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 행위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각 양형 인자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