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가해자 모친의 주거지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체 접촉 등의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는 중범죄로,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 3년 이상의 권고형량이 설정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을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누워 있는 의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당시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고, 사건 직후 정확한 피해 정황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에도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범죄,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에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장애 특성상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장애 상태와 항거곤란 상황의 입증이었습니다.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당시 음주 및 야간 시간대라는 정황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였고, 조사 직후 추가 참고자료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접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도 사건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 일관성 확보, 장애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보완, 정황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한 결과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능력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고소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작동한 것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장애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수사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