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으며, 추행 방법과 접촉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까지 더해져 변론의 방향 설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반복성, 접촉 부위와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우연한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이를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안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접촉 방법과 횟수 측면에서 가벼이 평가되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가 거론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 평가 수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술자리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 행위의 동기 등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추후 법정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성 및 접촉 방법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의 분위기, 행위의 경위,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증명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직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이러한 감경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위의 방법과 반복성 측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은 양형상 감경 요소가 변론을 통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의 부담이 남기는 하나, 실형의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우발성,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벌금형 선택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