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관계의 상대방과 함께 음주 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첨예하게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2년에서 5년 범위를 권고하고 있으며, 감경 영역의 경우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식당에서 나온 뒤 화장실 이용을 원하던 상대방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고소인 측은 일관되게 추행 피해를 주장하여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였고, 결국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폭행·협박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어떠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를 토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전후 보였던 행동,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 의뢰인과의 관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특히 양측 진술 중 일치하는 지점과 어긋나는 지점을 비교 분석한 표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수사기록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남도록 진술 전략을 정비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죄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은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시계열 분석을 통한 구체적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