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외발자전거 수업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여부와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학교 체육관에서 외발자전거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던 중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업 지도 과정의 정당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경위가 외발자전거 수업이라는 활동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도행위였는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외발자전거가 균형 잡기가 어려운 종목인 만큼 지도 과정에서 학습자의 신체를 받치거나 지지해주는 접촉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일한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수업의 진행 방식, 지도 매뉴얼 등을 통하여 문제 된 접촉이 통상적인 지도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가운데 시점과 경위, 접촉 부위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진술 단계별로 변동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지도 방식, 동료 교사·학부모의 평가,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성적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 측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이 큰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유예의 여지가 좁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지도 활동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우, 활동의 특성과 통상적 지도 방식,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조기에 수집·보존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