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지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으며, 최소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학교 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 수업을 진행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동작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포츠댄스라는 종목 특성상 지도자가 피교육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한 지도 행위라는 점, 해당 접촉의 부위·강도·지속 시간 등이 통상적인 지도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 평소 의뢰인의 지도 방식, 수업 진행 환경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경된 부분,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소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추행의 구성요건 및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철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지도, 의료, 교육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우, 해당 직무의 통상적 수행 방식과 접촉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