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체육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학교 체육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해 진술 또한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학교 체육관이라는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 범위와 피해자 진술 사이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과장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관계와 환경,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이수,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실형 또는 높은 형량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구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 태양에 대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